PART 01
산재보상 완벽 가이드
산재보험 기초부터 직업성 질병·과로사·정신질환까지, 놓치기 쉬운 산재 보상을 안내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1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이어도 근로자는 보상 가능
- 2정규직·계약직·일용직·외국인 모두 보상 대상
- 3뇌·심혈관 질환(과로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4직업성 질병은 발병 후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 5산재 인정 후 근로복지공단 vs 사업주 손해배상 선택 전략
- 6노무사·손해사정사 무료 초기 상담 후 진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처리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판단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처리되나요?
2018년 개정 이후 통상의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이탈하거나 음주 상태라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발병 전 4주간 주 60시간 초과 근무, 또는 12주간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기준입니다. 야간·교대근무, 정신적 스트레스도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무기록·진단서 등 서류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등급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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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