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완벽 가이드

과실비율 30%라면 상대방은 내 손해의 70%를 배상합니다. 나머지 30%는 내 보험(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이나 추가 협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사정사에게 재검토를 의뢰하세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으로 별도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승자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 탔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돼 보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20~50%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보장사업(국토부 산하)을 통해 치료비·부상 위로금·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