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보험 — 특수건물 의무가입과, 실무자가 꼭 보는 재고·휴업 담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재해보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둡니다. 공장은 통상 바닥면적 합계가 큰 규모(예: 2,000㎡ 이상)일 때 대상이 되며, 11층 이상 건물도 포함됩니다.

이 의무보험은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손해배상'과 건물 손해를 함께 담보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미가입·미유지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규모가 애매하면 반드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손해액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원자재·재공품·완제품 같은 재고자산(동산)과 생산 설비·기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재고는 시기마다 규모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고 담보를 '예정보험(가액이 변동하는 재고를 신고 방식으로 정산)' 형태로 설계하거나, 최대 재고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잡습니다. 성수기 재고가 가득 찼을 때 사고가 나면, 평소 기준으로 넣어 둔 가입금액으로는 크게 모자랍니다.

화재로 라인이 몇 달 멈추면 그 기간의 이익과 고정비(임차료·인건비·리스료)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재고를 복구해도, 그 사이 거래처를 잃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는 복구 기간의 상실이익과 고정비를 보전합니다. 공장에서는 이 담보의 유무가 '재기하느냐 접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재물 담보만큼이나 중요하게 봅니다.

공장은 보일러·압력용기·화학물질 등으로 '구내폭발' 위험이 있고, 사고가 담장을 넘어 인접 공장·주민에게 번지면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화재·재고·기계에 더해 구내폭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그리고 종업원 재해를 위한 근로자재해(근재)보험까지 묶어 보는 것이 공장 실무의 표준 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