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의무 배상책임보험 3종 — 가스·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를 사용·공급·저장하는 시설은 관련 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가스 폭발·누출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대상 시설이 미가입 상태로 적발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음식점·목욕장 등 가스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화재배상책임과 별개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건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배상을 담보합니다. 상가·오피스·아파트 등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주체가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유치원, 키즈카페, 공원 등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놀이기구에서 아동이 다쳤을 때의 배상을 담보하며, 미가입 시 관리주체가 제재와 배상 부담을 함께 지게 됩니다.

한 건물·사업장이 여러 의무보험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건물이라면, 화재배상책임 + 승강기배상책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들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 담보라, '하나 들었으니 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이 어떤 의무에 걸리는지 목록으로 점검해, 누락된 보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